"고용관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책임" 당신은 누구와 근무하고 있나요?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개사무소내 관계는 수직적 관계만큼 수평적 관계도 많을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지연관계가 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소들이 대부분이겠으나 사실 소규모 형태의 중개사무소가 대부분인 중개업 실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부부 혹은 부모와 자식 간으로 인한 관계도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이번 사례는 친한 친구사이였던 두 사람이(한 사람은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다른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의기투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의 종결이후에도 무자격자인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의 명의를 계속해서 사용함으..
"싱가포르 센토사섬, 21년 전의 기억 그리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안녕하세요. 노란완두콩입니다.최근 선거와 월드컵에 대한 이슈를 앞지르고 있는 것, 그것은 누가 뭐래도 단연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아닐까싶습니다.정확히 21년 전 대학 2학년 때인 1997년도 여름, 전 싱가포르로 배낭여행을 떠났었죠. 큰 꿈을 가득 담아오겠노라 스스로 다짐을 하며 떠났던 길, 그 길이 무척 설레였고 들뜬 마음을 억누르기 참 힘들었던 생각이 듭니다.21년이 흐른 지금 역사적인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틀 뒤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더라구요. 모쪼록 세계의 평화와 기근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양쪽 모두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1997년 ..
드라마, ‘미치겠다, 너 땜에’로 보는 유익비와 필요비 자가로 살고 있든 임차해서 살고 있든 주거공간에서 살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들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이를 테면 오래된 전구도 갈아야 할 것이고 때로는 막힌 변기를 뚫기도, 역류하는 하수구를 막기도 해야 할 것이다.한 겨울 오래 된 보일러도 교체해야 할 것이며, 열쇠꾸러미가 무거워 현관에 디지털도어락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는 사실 이런저런 소모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꼭 필요해서 일수도 있다.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번 드라마를 통해 편리함을 더하는 유익비와 꼭 필요해 사용한 필요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전 서명행위는 범죄행위"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작성,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은 중개의뢰인 면전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빈 부동산 거래계약서 양식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서명⋅날인을 해두는 경우에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가단 57436 손해배상(기)대구지방법원 2009고약 35200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당 법조문]민법 제681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당사자관계 원고 배칠수는 무등록(무자격)중개업자인 피고 전영룩의 중개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손실을 입은 임차인이며, 피고 황원수는 무등록(무자격)중개업자인 전영룩이 배칠수와의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사용했던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드라마, '미워도 사랑해'로 보는 분묘와 분묘기지권 우리 시대,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곳 생활터전에는 많은 엄마들이 존재한다. 엄마들이 있기에 우리가 나고 자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한다. 날 때는 부모로부터 나지만 갈 때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예전에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매장하였지만 지금은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을 하는 등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방법이 혹은 형태가 생겨났다. 예전처럼 땅 속에 매장을 한다고 해도 관의 형태가 아닌 화장 후 뼛가루가 담긴 항아리를 묻는 정도이고 봉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렇다면 예전의 묘지, 즉 분묘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간혹 경매사건에서 등장하는 분묘기지권은 무얼 말하고 있는 것..
"부동산 중개사고이야기, 매도인의 진정한 소유여부, 등기권리증도 확인해야 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거래사고. 도무지 부동산 거래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문직업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도 마찬가지로 이 역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거래구조.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거래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등기권리증에 대한 소지여부 확인도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해당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50528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건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 김복동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유자..
"다이어트 나도 해보자, 큰 맘먹고 산 이고진 스쿼트머신" 안녕하세요. 노란완두콩입니다.누구나 다 도전하듯 저 또한 사실 올 초 큰 결심 후 다이어트에 돌입하고자 했습니다. 도오오전~!!! 목표감량은 무려 10kg. 사실 1kg도 빼기 어려운 형편에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지 내심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만 그러다 우연히 요녀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고진 스쿼트머신.생각보다 박스가 크고 무거워서 나름 놀랐다는...어때요 멋스럽지 않나요? 조립해야 하는 것인데 여성분들도 딱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부속들이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립하는 사진은 걍 패스~ 평소 스쿼트가 몸매를 가꾸어도 주고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접한 저는 망설임없이 쿠팡을 통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노란완두콩의 맛집탐험, 덕성여대 앞 골목 누들아한타이' 안녕하세요. 노란완두콩 인사올립니다.~ 꾸벅 (- -) (_ _) (- -)오늘은 지금처럼 더워지기 전, 봄이라곤 하지만 제법 쌀쌀했었을 때 방문했었던 태국요리집이 생각나서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좋은 느낌을 꽤 많이 받았었는지 가끔 생각나는군요^^; 창업을 준비하며 사무실 정리가 다 되어갔을 때 였을 겁니다. 갑자기 제 배에서 "꼬로록~꼬록꼬록"하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마침 사무실에 있었던 일행분들도 허기가 졌었던지 대동단결 허기진 배부터 채우자고 하시더군요. 무엇으로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때 한 분이 이랬더랬습니다. "기왕 먹는거 맛있는거 먹으러 가요" 그래서 찾아간 집이 덕성여대 앞 이면골목에 위치한 누들아한타이 였..
'드라마 속 부동산이야기, '부잣집 아들'로 보는 원룸과 기숙사, 주택의 종류'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꿈꾼다. 혹은 누구나 한번쯤 자신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어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금수저’나 ‘흙수저’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져나간 자리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고픈 마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본 드라마 ‘부잣집 아들’은 그러한 내면을 담아낸 드라마로 볼 수 있다.부모자식 간 혹은 형제자매 간 유산상속으로 인한 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하며 직업을 대물림하기 위한 안간힘을 쏟기도 한다. 결국 부자를 꿈꾸며 말이다.반면 원룸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기거하며 정정당당 자신의 꿈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