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개별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하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리처분의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52조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나 규모, 취득과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개별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한 공동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지자체, 강북구 운영 419 백련사 계곡 무료 물놀이 수영장" 안녕하세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 노란완두콩입니다.^^올 여름은 지난 지상관측사상 최고로 더웠던 1994년을 넘어서고 얼마 전까지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낮 기온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밤에도 열대야에 시달려야 했고요. 지칠 수밖에 없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이러한 여름도 서서히 저무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 다녀온 419 국립묘원 부근에 자리한 백련사 계곡 물놀이 수영장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주말을 맞아 더위에 지친 저는 친구와 함께 "우리도 물놀이 가볼까?"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되었죠. 전날 밤샘작업에도 불구하고 갔다는...ㅜㅜ 행선지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나라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노란완두콩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비중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한국 부자, 부동산 자산 비중 다시 커져 … 전체 자산의 53%"(2018년 8월 7일자 중앙일보) 먼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제목을 본 느낌은 어떠신지요? 무수히 많은 부동산, 토지라는 한정적 재화 위에 건물이라는 재화를 입힌 모두를 아우르는 말인 부동산. 멸실도 상당하지만 그에 반하여 신규로 등장하는 건물들이 상당하죠. 바로 용적율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면적의 몇 배에 이르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용적율부동산, 그 중에서 특히 아파트가 참 많은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갖지 못해 안달입니다. 물론 젊은층을 ..
드라마, SBS '인생은 아름다워'로 보는 제주만의 이사풍습, 신구간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 김수현이 아름답게 그려낸 가족드라마. 그녀의 드라마에는 인생이 녹아 있다.8년도 더 지났다. 2010년 3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힘든 시기에 위로하듯 주말마다 나를 TV 앞에 앉혀놓은 바로 그 드라마. 방영내내 생업과 학업의 고된 병행, 그 힘듦을 녹여준 나의 인생드라마인 인생은 아름다워. △ 사진출처 : 서울방송, sbs.co.kr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따뜻한 가족애 그리고 그 속에 녹아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제주도에는 몇 가지 독특한 그들만의 관습이 존재한다.이사와 관련해서는 '신구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신과 신신이 상호 임..
‘미스터션샤인’으로 보는 숙박시설의 종류 숙박시설은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을 상대로 여행으로 혹은 출장으로 타 지역에 방문 중 숙박이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적용되는 각자의 법률에 따라 제공형태와 규모가 다르며, 가족 단위로는 펜션을 개인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그럼 과연 숙박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할까? #숙박시설 #숙박업의_종류 #호텔과_모텔 #펜션과_게스트하우스 [tvN] 미스터션샤인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은 1871년 발생한 신미양요 때 군함에 몰래 승선해 미국에 도착한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로, 김은숙이 극본을 쓰고 이응복이 연..
"한때 개그맨 박명수씨 소유의 건물, 그 가치상승에 대한 분석"재주는 곰이 돈은 왕서방이... 유동인구 많은 곳, 세입자가 건물가치를 올린다. 서울의 대표적 대학상권 중 하나인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내려 성신여대 정문으로 가는 골목길에 있는 지상 3층짜리 스타벅스 건물로 불리는 상가가 위치해 있다.이 상가는 개그맨 박명수씨가 매입 후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건물의 가액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타벅스는 2012년 이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한 후 전체를 임차해 쓰고 있으며, 원래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900만 원이었던 건물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 임대료 1300만 원을 지급하며 입주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입주하면서 건물주는 소위 ‘대박’이 났다. 개그맨 박명수씨..
공공임대아파트, 표준임대료와 계약상임대료 기존에 많은 임대유형들과 더불어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임대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유행처럼 생겨나는 가운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시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에 따른 계약상임대료를 두고 날선 법리공방이 있었다.시행령에 따른 기준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더 받으려는 임대인과 덜 주고픈 임차인이 있는 법. 형편에 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올려서 지급하더라도 월차임을 덜 지급하려고 할 것이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차임을 더 내려고 할 것이다.과연 표준임대료와 계약상임대료의 실익과 법률적으로 지니는 의미는 어떠한지 이번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판례]대법원 2..
"집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집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자금여력에 맞추어 집을 구해야 하고 구한 집이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며,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이사비용의 지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피곤함을 감수해야 한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자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집구하기 #집구할_때_확인사항 #안전한_집 [MBC] 부잣집 아들 △ 이미지출처 : 문화방송, www.imbc.com Scene 기숙사에서 나온 자신의 여자친구인 몽몽이 집을 구하지 못해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명하(김민규 분)는 우연히 학교에서도 멀지 않은 자신의 집 근처의 어느..
안녕하세요. #탱탱볼같은 #노란완두콩 간만에 인사드려요^^ #개똥은 #약에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고양이똥은 우리 #오복이에게 쓰면 될 것 같아요. ㅎ ㅣ~ 지금은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제 화창하던 날. 그날 #다복이랑 #오복이랑 집 뒤에 있는 넓은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 글쎄 오복이가 자꾸 히죽거리며 풀들이자라서 바닥이 잘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서 몸을 베베 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대체 왜 저럴까? 무엇이 저리 좋을까?"라는 생각에 #인스타그램 친구분들께 척 하니 사진을 띄워보니 정답은 #고양이똥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희 동네에 #길냥이들이 좀 있는데요, 아마도 그녀석들의 똥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ㅋㅋ 못말리는 #오복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