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나라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얼마나 될까?

"나라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노란완두콩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비중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한국 부자, 부동산 자산 비중 다시 커져 … 전체 자산의 53%"(2018년 8월 7일자 중앙일보)

먼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제목을 본 느낌은 어떠신지요? 
무수히 많은 부동산, 토지라는 한정적 재화 위에 건물이라는 재화를 입힌 모두를 아우르는 말인 부동산. 멸실도 상당하지만 그에 반하여 신규로 등장하는 건물들이 상당하죠. 바로 용적율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면적의 몇 배에 이르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용적율

부동산, 그 중에서 특히 아파트가 참 많은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갖지 못해 안달입니다. 물론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유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그 쓰임새가 다소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어디까지나 그건 쉽사리 살 수 없는 아파트에 대한 절망섞인 자조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은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대략 77%정도 됩니다. 그만큼 주식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보다는 환금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츰 그 수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폭발적으로 그 수치가 하향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동산불패신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정책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물가상승률보다 그 상승폭이 커야하며, 대출받은 예금금리보다는 가격 상승폭이 커야 파산하는 중산층이나 서민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자료출처 : 통계청

강남 3구의 비중은 소폭 낮아졌지만 그 외 22개 구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다시 커져

한국 부자들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51.4%까지 떨어졌으나 2017년 다시 52.2%로 커졌다고 하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답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학습효과'라고 하는 것을 대다수 부자들이 겪었을 테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어째튼 국부의 77%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책과 반대로 정부의 실리는 부동산에서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정부가 이러할진데 한국 부자들의 자산비중에서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53%를 차지한다는 것은 놀라울 것도 없는 모양새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결론은 하나.
많고 많은 부동산 중 단 하나라도 부동산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절대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촛불로 태어난 현 정부가 화롯불로 커지고 태양처럼 밝고 맑게 비추어지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 "우리나라 국부 중 부동산의 비중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