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중개시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여부확인은 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505XX 손해배상(기) Ⅰ. 사건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인 피고들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유자임을 사칭하는 사람과 아파트를 7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를 자칭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 중 4억 600만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0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등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Ⅱ.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피고 B..
부동산 중개사고 시 과실상계의 범위는[대전=충청프러스] 임동진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의뢰인 즉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와 중개업자의 업무보증 설정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내지 공제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공제금 청구는 일정한 요건(판결문 등 객관적 손해사실 입증 서류)을 갖추어 보증기관에 바로 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시 업무보증 설정기관을 연대피고로 세워 소를 진행 할 수도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중개의뢰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의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한다. 이는 민법 제396..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및 그에 대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물건에 대한 미 공시 내역 내지는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이 불확정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 작업에 착수해야함은 물론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등기내용과 계약내용의 확인은 필수입니다.[해당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74XXX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 112XXX 손해배상(기)[해당 법조문]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및 제19조[손해배상책임] Ⅰ. 당사자 및 사실 관계 원고 김OO 외 2인(이하‘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일명 PF)을 통한 부동산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에서 미래의 가치 즉, 부동산개발사업(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평가해 자금을 투입, 부동산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주로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규모의 시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자산은 통상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집니다. 이러한 신탁자산을 거래함에 있어 최근 발생한 수원지역의 사고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해당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3056XX 손해배상 등[참고판례]대법원 2009다 353XX 손해배상 등서울고등법원 2008나 417XX 손해배상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 189XX 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2009가단 187XX ..
최근의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평소 중개업자의 신뢰를 얻은 후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로서 사전에 사고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 556○○ 손해배상(기)서울지방검찰청 2007형제 1386○○호[행정처분의 근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동법 제39조제1항제13호 Ⅰ. 당사자 및 기초사실 관계원고 양OO는(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외 박OO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며, 피고 황OO은(이하 ‘피고’라고 한다.) 이 사건 목적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
최근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위변조를 통한 부동산 거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로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엿보이는 경우 권리를 매도하려는 중개의뢰인의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나 58△△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 127△△ 손해배상(기) [해당 법조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보장)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Ⅰ. 당사자 및 사실 관계피고1 김OO는(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개설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2 박OO은(이하 ‘피고2’라고 한다.) 중개업자 피고1의 중개보조원이며 원고 배OO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