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중개 시 공동상속여부 및 대리권 확인 철저, 위자료 물 수 있어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27605 손해배상(기) Ⅰ. 사건 개요 가. 원고(이하 “이 사건의 매수인”이라고 한다) 김OO, 박OO는 2003년 10월 2일 피고(이하 “이 사건의 중개업자”라고 한다) 이OO의 중개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대지 463㎡과 동 소재 임야 6,284㎡ 합계 6,747㎡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관하여 다수의 공유자 명의로 기재된 자들(공유자들 전원은 망인이라고 함.) 중 1인인 망인 윤△△의 상속인 소외 윤OO을 대리하는 소외 장△△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상속인중 윤OO가 제일 연장자이고 모두 상속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윤OO는 처분권한도 위임받았다고 함.) 나. 이후..
가등기 말소 전 중개업자와 임차인, 공동명의로 보관된 잔금의 중개업자에 의한 지급 시 손해배상의 경감여부【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 47831 손해배상 Ⅰ. 사건 개요 가. 원고(이 사건의 임차인) 甲은 2002년 3월 23일 피고(이 사건의 중개업자) A의 중개보조원 B의 중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단독주택 중 2층 40.89㎡에 관하여 소유자인 乙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002년 4월 21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2001년 11월 23일자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임차인인 甲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망설이고 있던 중, 중개보조원 B가 자신이 ..
중개활동은 중개업자 고유의 업역으로 가족 구성원간에도 대신할 수 없다.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컨설팅업체의 중개업역의 불법접근이 만연한 가운데 날로 늘고 있는 사용인에 의한 사건사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이번 사건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처남매부간으로 남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모녀간, 부녀간, 부부간 등 가족단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업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에 믿고 의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에 더욱 그렇겠지요. 중개의뢰인을 지키는 일이 나의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드시 중개활동은 중개업자인 대표자 본인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나 38XX 손해배상(기..
시가를 상회하는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을 시 매도인에 대한 철저한 판단과 각종 공부에 대한 열람은 계약 시 뿐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 시에도 확인해야...[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 40XX 손해배상(기), 2008. 10. 2. 선고 Ⅰ.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피고2. 박OO가 과다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근저당설정에 대한 채권자, 채무금액 등을 설명하고 그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지불 시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한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235,000,000원을 매수인 이XX가(실제 매수인은 이XX의 부친 이OO 임) 손해를 본 사안 임. Ⅱ.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피고 전OO는 서울 영등포 ..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계약 이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당사자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으로 일반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는 계약 전반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물론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의무이행능력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 12XX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09나 169XX 손해배상(기)대법원 2009다 976XX 손해배상(기)* 피..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시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여부확인은 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505XX 손해배상(기) Ⅰ. 사건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인 피고들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유자임을 사칭하는 사람과 아파트를 7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를 자칭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 중 4억 600만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0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등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Ⅱ.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피고 B..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및 그에 대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물건에 대한 미 공시 내역 내지는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이 불확정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 작업에 착수해야함은 물론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등기내용과 계약내용의 확인은 필수입니다.[해당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74XXX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 112XXX 손해배상(기)[해당 법조문]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및 제19조[손해배상책임] Ⅰ. 당사자 및 사실 관계 원고 김OO 외 2인(이하‘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일명 PF)을 통한 부동산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에서 미래의 가치 즉, 부동산개발사업(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평가해 자금을 투입, 부동산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주로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규모의 시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자산은 통상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집니다. 이러한 신탁자산을 거래함에 있어 최근 발생한 수원지역의 사고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해당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3056XX 손해배상 등[참고판례]대법원 2009다 353XX 손해배상 등서울고등법원 2008나 417XX 손해배상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 189XX 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2009가단 187XX ..
최근의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평소 중개업자의 신뢰를 얻은 후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로서 사전에 사고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 556○○ 손해배상(기)서울지방검찰청 2007형제 1386○○호[행정처분의 근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동법 제39조제1항제13호 Ⅰ. 당사자 및 기초사실 관계원고 양OO는(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외 박OO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며, 피고 황OO은(이하 ‘피고’라고 한다.) 이 사건 목적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
최근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위변조를 통한 부동산 거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로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엿보이는 경우 권리를 매도하려는 중개의뢰인의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나 58△△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 127△△ 손해배상(기) [해당 법조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보장)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Ⅰ. 당사자 및 사실 관계피고1 김OO는(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개설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2 박OO은(이하 ‘피고2’라고 한다.) 중개업자 피고1의 중개보조원이며 원고 배OO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