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책임" 당신은 누구와 근무하고 있나요?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개사무소내 관계는 수직적 관계만큼 수평적 관계도 많을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지연관계가 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소들이 대부분이겠으나 사실 소규모 형태의 중개사무소가 대부분인 중개업 실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부부 혹은 부모와 자식 간으로 인한 관계도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이번 사례는 친한 친구사이였던 두 사람이(한 사람은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다른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의기투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의 종결이후에도 무자격자인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의 명의를 계속해서 사용함으..
"싱가포르 센토사섬, 21년 전의 기억 그리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안녕하세요. 노란완두콩입니다.최근 선거와 월드컵에 대한 이슈를 앞지르고 있는 것, 그것은 누가 뭐래도 단연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아닐까싶습니다.정확히 21년 전 대학 2학년 때인 1997년도 여름, 전 싱가포르로 배낭여행을 떠났었죠. 큰 꿈을 가득 담아오겠노라 스스로 다짐을 하며 떠났던 길, 그 길이 무척 설레였고 들뜬 마음을 억누르기 참 힘들었던 생각이 듭니다.21년이 흐른 지금 역사적인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틀 뒤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더라구요. 모쪼록 세계의 평화와 기근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양쪽 모두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1997년 ..
드라마, ‘미치겠다, 너 땜에’로 보는 유익비와 필요비 자가로 살고 있든 임차해서 살고 있든 주거공간에서 살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들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이를 테면 오래된 전구도 갈아야 할 것이고 때로는 막힌 변기를 뚫기도, 역류하는 하수구를 막기도 해야 할 것이다.한 겨울 오래 된 보일러도 교체해야 할 것이며, 열쇠꾸러미가 무거워 현관에 디지털도어락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는 사실 이런저런 소모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꼭 필요해서 일수도 있다.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번 드라마를 통해 편리함을 더하는 유익비와 꼭 필요해 사용한 필요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전 서명행위는 범죄행위"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작성,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은 중개의뢰인 면전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빈 부동산 거래계약서 양식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서명⋅날인을 해두는 경우에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가단 57436 손해배상(기)대구지방법원 2009고약 35200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당 법조문]민법 제681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당사자관계 원고 배칠수는 무등록(무자격)중개업자인 피고 전영룩의 중개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손실을 입은 임차인이며, 피고 황원수는 무등록(무자격)중개업자인 전영룩이 배칠수와의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사용했던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드라마, '미워도 사랑해'로 보는 분묘와 분묘기지권 우리 시대,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곳 생활터전에는 많은 엄마들이 존재한다. 엄마들이 있기에 우리가 나고 자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한다. 날 때는 부모로부터 나지만 갈 때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예전에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매장하였지만 지금은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을 하는 등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방법이 혹은 형태가 생겨났다. 예전처럼 땅 속에 매장을 한다고 해도 관의 형태가 아닌 화장 후 뼛가루가 담긴 항아리를 묻는 정도이고 봉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렇다면 예전의 묘지, 즉 분묘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간혹 경매사건에서 등장하는 분묘기지권은 무얼 말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