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칼럼, 중개사고사례-권리자의 동일성 여부 확인은 필수!
최근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위변조를 통한 부동산 거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로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엿보이는 경우 권리를 매도하려는 중개의뢰인의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나 58△△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 127△△ 손해배상(기) [해당 법조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보장)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Ⅰ. 당사자 및 사실 관계피고1 김OO는(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개설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2 박OO은(이하 ‘피고2’라고 한다.) 중개업자 피고1의 중개보조원이며 원고 배OO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
부동산판례분석
2010. 4. 1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