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부동산중개사고 예방법 저출판사 : 부연사(부동산연구사)출판일 : 2011년11월상세정보YES24.com "다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나 영업장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끊임이 없으며, 그러한 열망에 따라 부동산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그러나 거래당사자가 대부분 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고 관례를 중시하는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아무리 전문지식을 갖춘 중개업자라 할지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복잡한 법률적 성격은 얘기치 못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어 중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상품과 달리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중개사고의 노출빈도는 더욱 높..
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김흥순 저출판사 : 인간사랑출판일 : 2004년08월상세정보YES24.com 사실 부동산을 전공하는 본인도 이 책을 접하면서 난해하면서도 강도 높은 객관적 비판에 놀랐으며, 읽고 또 읽고 무려 세 번을 읽었지만, 평소 느끼던 부동산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날선 비판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그러나 가려움을 긁어주었다고 표현해야 할까?▷ 저자는 이 책에서 "높은 땅값의 문제는 단순히 총가액이 높다는 문제 이상의 함의를갖고 있으며, 우리 국토 공간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불균형 성장의 결과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또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에 지역, 지구, 구역을 중복 지정함으로써 과중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함..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적 재정비 필요하다 코리아프러스 2011. 6. 21.자 15면 오피니언[임동진=부동산유통문제연구소 소장] 최근 개인금융에 대한 부채문제가 심각할 정도라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금융 부채의 증가와 함께 금리의 추가인상 압력과 공급의 과잉, 부동산 거품의 불확실한 제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현 부동산 거래시장은 살얼음판을 넘어 꽁꽁 얼어붙은 실정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맴돌고 있으며 거래량 역시 급감한 상황에 부동산 중개시장은 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시장 상황임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국세청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부여, 30만원 이상의 매출발생 시 현금영..
부동산 거래 마케팅,,, 공저출판사 : 형설출판사 출판일 : 2011년03월상세보기본 서는 부동산거래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유형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유통과정과 유통시 유용한 마케팅적 요소를 가미하여 부동산 거래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현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정돈된 느낌이다. 또한 잠깐 언급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파트나 시장의 역사 및 유래에 대한 언급도 꽤 괜찮은 시도라 할 수 있다.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제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마케팅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부동산유통문제연구소-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저출판사 : 한스미디어 출판일 : 2007년06월상세보기목 차1.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와 실2.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3.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4.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박정희 정권부터 참여정부까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이 책은2010년 늦가을 대전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며서점을 기웃거리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본인이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공인중개사협회에 근무하는 행정인으로서 눈길을 사로잡혔다고 해야할까? 먼저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그에 따른 미래까지 아우러 흐름을 짚어주어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물론 정책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역량의 학식과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알고있어야 이해될 수 있어 그점은 아쉽운 대목이다. 초보자 위..
금리인상 시기의 부동산 유통시장 대처방향충청신문/, dailycc@paran.com등록일: 2010-08-16 오후 6:41:23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상 조치를 시작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유럽발 금융위기, 더블딥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에 생각보다 일찍 금리를 올렸다는 느낌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상승 기조의 흐름을 타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고 나아가 대기업의 호황에 우리경제가 완연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경기가 상승기조에 있는 것인지, 회복기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지 체감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필자만이 느끼는 ..
주거용 부동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2010년 08월 04일 (수) 01:20:05장영래 기자 adjang7@naver.com▲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임동진[대전=충청칼럼]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임동진 = 최근의 부동산에 대한 현안들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폭락이냐, 하락안정기냐, 상승 전환국면이냐를 두고 전문가 집단의 각종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 집단마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자산가치 내지는 소유욕구가 강해서일 것이다. 부동산은 철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유통적 재화이다. 매매거래이던 임대거래이던 우리 모두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인 것이다. 이런 유통시장에 최근들어 요동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시기의 부동산 유통시장에서의 대처방향[부동산 칼럼, 부동산유통문제연구소] 임동진 소장 =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상 조치를 시작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유럽발 금융위기, 더블딥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에 생각보다 일찍 금리를 올렸다는 느낌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상승 기조의 흐름을 타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고 나아가 대기업의 호황에 우리경제가 완연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경기가 상승기조에 있는 것인지, 회복기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지 체감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필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충청신문 칼럼=임동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최근의 부동산에 대한 현안들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폭락이냐, 하락안정기냐, 상승전환국면이냐를 두고 전문가 집단의 각종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 집단마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자산가치 내지는 소유욕구가 강해서일 것이다.부동산은 철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유통적 재화이다. 매매거래이던 임대거래이던 우리 모두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인 것이다. 이런 유통시장에 최근들어 요동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유럽발 금융위기, 이웃나라 일본의 재무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불황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
부동산 중개사고 시 과실상계의 범위는[대전=충청프러스] 임동진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의뢰인 즉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와 중개업자의 업무보증 설정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내지 공제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공제금 청구는 일정한 요건(판결문 등 객관적 손해사실 입증 서류)을 갖추어 보증기관에 바로 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시 업무보증 설정기관을 연대피고로 세워 소를 진행 할 수도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중개의뢰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의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한다. 이는 민법 제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