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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동산을 전공하는 본인도 이 책을 접하면서 난해하면서도 강도 높은 객관적 비판에 놀랐으며, 읽고 또 읽고 무려 세 번을 읽었지만, 평소 느끼던 부동산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날선 비판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려움을 긁어주었다고 표현해야 할까?
▷ 저자는 이 책에서 "높은 땅값의 문제는 단순히 총가액이 높다는 문제 이상의 함의를갖고 있으며, 우리 국토 공간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불균형 성장의 결과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또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에 지역, 지구, 구역을 중복 지정함으로써 과중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함으로써 토지시장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어 결국 이러한 중복지정은 부동산의 가격상승과 투기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정부정책이 가격상승과 투기의 주원인이라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 결국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땅값은 높은 주거비와 높은 생산비로 연결되며, 높은 주거비는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노사분규와 경쟁력 저하로 연결, 또한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정부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제거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판단이 설 수 있었다.
부동산학도병(임동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00 해피니스프리빌 919호
부동산유통문제연구소 www.ret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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