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와 거래당사자의 근저당권부 채무 이행간의 과실 경합[판례]서울고등법원 2006나 70327 매매대금 반환 등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2003카단 14482의정부지방법원 2005나 1927대법원 2006다 29013 Ⅰ. 사건개요 가. 피고 조OO, 김△△는 모자관계이고, 피고 김OO는 피고 최OO, 허OO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피고 김△△는 소외 김정O과 동업 중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소외 김정O이 신청한 배상명령사건에서 198,920,550원을 선고받아 동액 상다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02. 11.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
상속재산의 중개 시 공동상속여부 및 대리권 확인 철저, 위자료 물 수 있어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27605 손해배상(기) Ⅰ. 사건 개요 가. 원고(이하 “이 사건의 매수인”이라고 한다) 김OO, 박OO는 2003년 10월 2일 피고(이하 “이 사건의 중개업자”라고 한다) 이OO의 중개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대지 463㎡과 동 소재 임야 6,284㎡ 합계 6,747㎡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관하여 다수의 공유자 명의로 기재된 자들(공유자들 전원은 망인이라고 함.) 중 1인인 망인 윤△△의 상속인 소외 윤OO을 대리하는 소외 장△△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상속인중 윤OO가 제일 연장자이고 모두 상속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윤OO는 처분권한도 위임받았다고 함.) 나. 이후..
가등기 말소 전 중개업자와 임차인, 공동명의로 보관된 잔금의 중개업자에 의한 지급 시 손해배상의 경감여부【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 47831 손해배상 Ⅰ. 사건 개요 가. 원고(이 사건의 임차인) 甲은 2002년 3월 23일 피고(이 사건의 중개업자) A의 중개보조원 B의 중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단독주택 중 2층 40.89㎡에 관하여 소유자인 乙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002년 4월 21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2001년 11월 23일자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임차인인 甲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망설이고 있던 중, 중개보조원 B가 자신이 ..
1박의 짧은 여행, 서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동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일정 : 2010. 7. 17. 08:00 ~ 18. 21:00 장소 : 충남 공주 반포면 갑하산 및 강원도 강촌, 남양주시 일원 지난 7월 17일남부에는 폭우가 북부에는 새우비가 오락가락하던 날에 서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학교 박사과정생들의 모임이 있는 관계로 수원의 집에서 먼저 충남 공주의 갑하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갑하산의 단면, ▶ 갑하산은 계룡산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는 아기자기한 암릉과 숲이 잘 어우러진 전망이 좋은 산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불상을 닮았다고 하여 삼불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갑하산에 대한 확실한 봉이 서로가 달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곳이다, 지도상에는 ..
학도병 영월의 한반도 지형을 찾다! 지난 8일 무더위와 장마철의 습한 기운을 머금고 강원도 영월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마침 출장지 부근의 한반도 지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월읍내에서 한 8km 정도 거리에 있었나 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이럴 때 가보지 언제 시간내서 따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큰 마음 머금고 찾게 되었지요. 처음엔 거기가 거기??인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말이죠... 구릉지 정상부근에 입구가 보였습니다. 간이 천막에 커피와 기념품, 음료수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군요. 일단 여기가 거기?? 인지를 확인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600여m나 걸었으려나 드디어 전망대가 보였습니다. 마침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