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기의 부동산 유통시장에서의 대처방향[부동산 칼럼, 부동산유통문제연구소] 임동진 소장 =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상 조치를 시작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유럽발 금융위기, 더블딥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에 생각보다 일찍 금리를 올렸다는 느낌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상승 기조의 흐름을 타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고 나아가 대기업의 호황에 우리경제가 완연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경기가 상승기조에 있는 것인지, 회복기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지 체감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필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 권유에 의한 계약체결 후 손해배상의 책임"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신축건물의 경우에 중개의뢰인을 적극 권유, 계약에 이르게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나 5119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 1010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해당 법조문]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Ⅰ. 당사자 및 사실 관계 원고 김OO(이하‘원고’라고 합니다.)은 피고1 한OO(이하‘피고1’이라고 합니다.) 소유의 서울시 광진구 소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제4층 2호의 임차인이고, 피고2 이OO(이하‘피고2’라고 합니다.)은 서울시 광진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
동업계약서 없는 중개업자의 횡령혐의 덤터기"수 차례 거래관계에 있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투자에 대한 구두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증거 없이 행했다면 그것은 횡령이 될 수도 있다." [해당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 68763 손해배상(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 1977 업무상횡령 우리는 중개업무를 행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동네의 지인, 선후배, 종전의 거래관계에 있던 중개의뢰인 등 통상 권한 없이 행한, 중개의뢰인을 대리한 거래행태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내가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례는 결과야 어떻든지 위 행태를 통해 손해를 본 중개의뢰인이 투자에 손실이 생기자 그 과실을 중개업자에게 돌린 얄팍한 이기심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Ⅰ. 당사..
내부적 관계의 종료 후 사용자 책임 "내부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아닐지라도 외부에 표출되는 객관적 정황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해당 판례]대법원 2009다 5544 손해배상(기)청주지방법원 2008나 857 손해배상(기)청주지방법원 2007가단 7911 손해배상(기) [해당 법조문][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 서 론회원님의 중개사무소에서는 누구와 근무하고 계십니까?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개사무소내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만큼 수평적 관계도 많을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지연관계가 없는 순수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소만큼 부부 혹은 직계비속내지는 지연 및 학연으로 인한 고용관계로 일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뉴타운 지역의 부동산 매매거래 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관련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 필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존치구역은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 판례]서울고등법원 2008나 112188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50979 손해배상(기) [해당 법조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하나법률 제1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