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르곤'으로 보는 도시계획

드라마 '아르곤'으로 보는 도시계획

 

과거,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TV를 통해 접해야 했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광고매체에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버릇처럼 접속하는 포털사이트, SNS, 모바일메신저에선 지금도 수많은 신종 뉴스가 넘치고 있으며, 낚시성 기사에서부터 광고성 기사까지 지하철, 버스, 회사, 학교, 거리 할 것 없이 기사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쏟아지고 있다.

아르곤이라는 드라마는 많은 이슈를 담고 있지만 그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바로 도시계획에 관한 이야기다. 유독 정치와 도시, 정치와 부동산과 관련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의 위치와 도시의 설계가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정보의 비공개성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번 이야기는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절차 #국토교통부

 

[tvN] 아르곤

 

얼마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김주혁 주연의 아르곤. 전영신, 주원규, 신하은이 공동으로 극본을 쓰고 이윤정이 연출한 아르곤은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오직 사실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정적인 언론인들의 치열한 삶을 그려낸 드라마로 2017년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총 8부작으로 제작 방영되었다.

△ 사진출처 : http://program.tving.com/tvn/tvnargon/

 

Scene

 

한참 회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HBC 아르곤팀 계약직 수습기자 이연화(천우희 분)가 팀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전 발생한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후속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전 발생한 미드타운 사고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광호 소장의 과실이라는 의견이 상당하지만 진짜 원인은 부실공사”

△ 드라마 아르곤 회의장면 화면캡쳐

 

(연화가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를 다음 장으로 넘기며 말을 이어간다.)

 

“지반강화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 곳곳에 균열이 있는 상태였고 폭우로 인해 그 균열들 사이에 물이 스미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것입니다. 이걸 소장이 상수도를 터뜨렸다고 덮어씌웠고요.”

 

(파워포인트의 다음 장이 나타나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연화)

 

“이렇게 사고의 은폐가 가능했던 건 처음부터 미드타운이 온갖 불법과 특혜 속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차관 김대섭, 해명시 도시계획위원장 양호중, 이들은 국유지였던 땅을 상업용지로 바꿔서 쇼핑몰로 지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 드라마 아르곤 회의장면 화면캡쳐

 

(다시 다음 장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PF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해명시의 저축은행들은 미드타운에 무담보로 공사비를 700억 원 이상 불법대출해줬고요. 그 당시 해명지검 검사들은 미드타운 대표 서장혁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받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지는 슬라이드)

 

“정관계 로비명목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대가는 바로 총체적 부실공사였습니다. 공사비 700억 중 실제로 쓰여진 사용대금은 378억 뿐이고요. 그 일의 중심에는 바로 이 큰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드타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는 HBC 아르곤팀. 연화는 도서관에서 연일 큰회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의문스러운 인물을 찾아내고 이를 곧바로 아르곤팀 팀장인 김백진(김주혁 분)에게 알린다.

 

“윤덕수? 부동산귀재 윤덕수?”

“네. 그 윤덕수요.”

“그 사람 2007년인가 부동산사기로 구속되지 않았어?”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 선고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그 윤덕수가 큰회장이 돼서 부활을 했다?”

“아직은 추정이지만 수법이 너무 비슷해요. 국유지를 싼 값에 매입하는 방식이며, 쇼핑몰 많이 짓는 것도 그렇고”

 

△ 드라마 아르곤 화면캡쳐

 

(다시 회의장으로 집합한 아르곤팀의 회의가 이어지고)

 

“윤덕수 1963년생 별명 식충생. 아이고 뭐 학교도 안다닌거냐. 기초정보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옛날 기록은 꽤 많은데 미드타운에 관해서는 건질만한 게 없는데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미드타운 고소고발 기록 건이요. 낯익은 이름이 있어서요.”

“양호중? 아니 우리가 아는 그 양호중? 미드타운 허가 내준 그 도시계획위원장?”

“양호중이 윤덕수를 고소해요? 같은 편끼리 왜 고소를 해요?”

“그런데 윤덕수 서류에서 미드타운 관련된 건 양호중 이름뿐이에요. 이거 한 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면이 바뀌고 양호중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연화. 그녀에게 기자 선배인 엄민호(심지호 분)가 정보를 건네준다.)

 

“양호중은 지금 국토교통부 김대섭 차관 밑으로 들어갔어.”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아르곤팀 김백진 팀장이 방송을 위해 뉴스실에 진입하려 하는데 보안요원들에 의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뉴스는 결방되고 만다. 그러나 마침 언론사 시상식장을 찾은 김백진. 김백진은 수상소감 대신 미드타운 건설사고는 엄청난 부정부패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한다.

며칠 후 화면 속 뉴스속보에서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 드라마 아르곤 시상식장면 화면캡쳐

 

• 차정국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미드타운의 핵심인 윤덕수씨를 공개소환 했습니다. 특검팀은 미드타운건설의 실소유주인 윤덕수씨를 상대로 미드타운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김대섭 국토부 차관과 양호중 도시계획위원장, 서울중앙지검 한기진 검사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planation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부동산개발이 주된 사업인 도시개발, 도시개발을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도시계획은 인간의 기본적 활동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 부동산개발을 위시하여 지금껏 펼쳐진 도시계획은 이러한 충분한 고려 없이 철저하게 상업적인 틀에 갇혀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렇듯 인간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활동이라고 함은 도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활동, 즉 도시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경제활동, 소비활동, 위락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각종 도시활동들을 계획을 통해 배치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계획은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계획안을 이끌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 교육,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소득향상 등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장기, 중기, 단기간에 걸친 예측을 한다.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요소와 장단기적인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물리적이며 사회 및 경제계획이 입체적으로 짜여 진 계획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본계획 속에 물리계획만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복합적인 현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시계획의 역사는?

도시계획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이다. 고대 로마의 신전, 공회당, 그리스의 광장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격자형 도로를 갖춘 고대도시에서부터, 중세 성곽도시에 이르기까지 도로, 각종 건물의 배치, 하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등 토목과 건축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도시는 그 형태와 성격 그리고 성장속도 등이 전과는 판이하게 새로운 도시로 변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의 도시계획이 요청되었다.

도시 중심부의 대로와 광장, 상징적인 기념비 그리고 공공건물 등이 당시의 독특한 도시계획 요소였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산업혁명을 계기로 공장이 주택가로 침입하여 공해를 일으키고 주택가를 빈민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각종 질병, 사회적 범죄 등이 나타나고, 이농인들의 주택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이 점차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이것이 도시계획을 통한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의 도시계획은 어떠한가?

한국의 도시계획은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이후 일제가 식민지수탈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정책을 실시한 것을 효시로 몇 단계로 나누어 발전하여 왔다.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은 중세의 성곽도시의 특징을 지녔던 폐쇄적 도시였던 것을, 일제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공포하고부터 도로, 철도, 광장, 상하수도 등을 시설하고 주거지구와 상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현대적 의미의 토지이용계획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8·15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의 도시는 무계획적인 도시확산의 일로를 거듭해왔다.

1960년대는 도시계획의 큰 전환기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의 모법이 되는 도시계획법이 1962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것을 비롯하여, 국토종합계획법(1963.12), 토지구획사업법(1966.8.3.), 도시재개발법(1976.12.31) 등이 계속 제정되어 제도적인 정비를 갖추었다.

1979년을 기하여 도시의 계획적이고도 의도적 성장의 필요를 느껴 전국 40개 도시(법적으로 인구 5만 이상)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2년간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확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공업도시를 계획, 개발하였고 이곳에 각종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개념의 토지이용계획, 도시설계, 단지계획, 공동구시설 등을 적용하였다.

 

임박사의 TIP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골격적, 지침적, 장기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며, 도지사가 승인(확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 경관, 교통,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계획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공청회가 없고, 구속적, 행정쟁송의 대상, 주민입안(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상 토지 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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