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부동산이야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드라마 '딱 너 같은 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무언가 중요한 계약이나 나 자신을 내세우려 할 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서명 대신 도장을 선호한다.

재산 상 중요한 계약일 경우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는 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는 원인이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대신_싸인 #서명

 

본 드라마는 가성진이 극본을 쓰고 오현종과 박원국이 연출을 맡은 일일드라마로서 2015년 5월 18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평일 오후에 방영되었다. 이 드라마는 세 사돈지간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이 이해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마침내 상처를 감싸 안고 용서하는 과정을 담았다.

 

 Scene

 

판석(정보석 분)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내, 무작정 집에서 나왔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빈털터리 정기(길용우 분). 이런 정기를 불쌍히 여긴 판석은 자기 집 옥탑방을 두고 저렴하게 제공할 테니 들어와 살라고 제안을 하고 정기는 이를 수용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은 정기에게 판석이 방법을 일러주는데...

 

△ 드라마, '딱 너 같은 딸' 장면

“제가 도장을 안 가져 왔는데 지장을 찍어도 될까요?”

“아 예 뭐 지장 찍으셔도 되고요. 요즘 싸인도 많이 하는 추세라. 아 근데 신분증 가져오셨죠?”

“아이 그럼요. 예.”

“이렇게 합시다. 그 방이 원래 보증금으로 천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뭐 선생형편이 딱한 거 같으니까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드릴게.”

“아이구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planation

 

위 내용은 극중 개업공인중개사인 판석과 오랜 무명작가 생활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정기가 판석의 중개사무소에서 월셋방의 월세를 흥정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먼저 판석이 계약서에 도장이나 지장 말고 ‘싸인’도 괜찮다고 말한다. 사실 요즘은 은행업무나 민원업무 시에도 도장보다도 싸인, 즉 서명을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서명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인감제도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인감을 분실하면 다시 등록해야하고 인감증명서의 위조로 인한 피해사례도 많아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요즘 시대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 되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직접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부 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며 읍, 면,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2013년 8월 2일 부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서 가정에서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가정에서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1회만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담당자가 업무처리확인서를 건네주는데 이를 잘 가지고 있다가 민원24에서 인증할 때 사용하면 된다.

민원24에 로그인 한 후 처음으로 한번은 인증을 해야만 하는데 전화인증의 경우 ARS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보안토큰인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 없다.

복합인증을 마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업무처리확인서에 나와 있는 임시비밀번호를 변경해주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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